외교부

지금 여론은 교육개방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형성되고 있다.
20일까지 중앙일보에서 교육개방 찬반을 놓고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교육방송에서도 같은 기조를 가지고 찬반 여론을 벌이고 있다.

두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론조사와 여타 기사를 볼때, 지금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교육개방이 한국 공교육에 많은 피해를 안겨줄 것이라는 의견들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8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인 윤덕홍 장관은 교육은 협상 과정에서 빼달라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이에 재경부 장관은 이에 강력히 항의를 하며, 교육개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바 있는 유럽연합과 OECD 국제포럼 교육부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미국 교육부에서도 교육개방에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때, 한국 정부에서 두팔 걷어부치고 자발적 자유화에 따른 특혜를 염두해 두고 교육개방에 적극적일때 이는 교육은 상품이 아니며 반드시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흐름에 반하는 꼴이 될 것이다.

다시말해서 우리 정부에서만 교육은 상품이오니, 국내로 진출하여 교육을 빌어 영리행위를 해달라는 구걸 협상을 하게 되는 꼴이되는 셈이다. 이 얼마나 망신스러운 외교인가!

나는 한국 국민으로서 나라의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외통부가 교육개방을 추진함으로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위치로 떨어지는 것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교육부총리 윤덕홍 장관은 처음 소신대로 혐상대상에서 교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길 바라며, 나라의 위신을 살리는 것이 교육, 문화, 의료 등 공공성을 띠고 있는 분야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을 외통부는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부디 지혜로운 외통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