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명서

\"친미사대적 외교,경제관료들은 교육에서 손떼라!\"


1. 최근 윤덕홍 부총리와 국회 교육위원들이 연이어 3월 양허안 제출 유보는 물론이고 교육개방 전체 사안에 대해 국민적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우리는 국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의 교육개방에 대한 입장표명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국익에 기초한 판단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2. 그러나 국무회의서 공식적으로 확인됐듯 김진표 경제 부총리 등 경제관료들은 개방 불가피론을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다(중앙일보 19일자). 우리는 이 같은 의견이 교육 공공성의 기반을 허물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익에 정면 충돌한다고 여러 번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일부 친미사대적 경제 관료들은 교육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이해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중차대한 교육을 좌지하려 하고 있다. 이들 경제관료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이 대세라는 이들의 주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자본에 자신의 이해를 같이 하는 친미사대적 작태일 뿐이다. 기실 대세는 교육부문을 시장에 개방하지 않는 것이다. 초중등은 물론이고 대학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교육을 개방했던 소수 나라의 사례들은 한결같이 대학교육개방이 경쟁력 향상이 아니라 자국 대학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갔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들은 심지어 최근 교육개방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국제 동향조차 모르는 채 교육개방을 강변하고 있다. 인터네셔널 트레이드 데일리 최신 보도에 따르면 아주 소수의 국가만이 서비스분야 양허안을 마감기간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거짓된 정보를 남발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들이 과연 어느 나라 관료인지 의심스럽다.
둘째, 이들은 국가의 중차대한 교육부문을 공산품으로 전락시켜 취급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개방문제가 다른 분야의 협상논리에 종속되거나 협상에서 쓰일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을 외교부나 재경부 관리의 입을 통해서 누차 들어왔다. 한 나라의 교육을 상품과 맞바꾸는 대상으로 보는 이들 매국노들은 교육은 백년을 내다보고 계획하는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보다는 헨드폰 등 몇 몇을 상품을 키우는 수단 따위로 보고 있다.
셋째, 이들은 외국자본을 들여와 국내 교육의 열악함을 극복하자는 순진한 논리를 펴고 있다. 현재 교육개방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자들은 미국, 호주 등 소수 국가일 뿐이며 이 중에서도 일부 영리목적의 외국 교육기관뿐이다. 만일 이들 자본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우리 사회 교육개혁 사안들은 뒤로 밀린 채 교육 공공성 파괴의 공범인 사학 자본과의 동거 속에서 교육현실은 더욱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넷째, 이들은 각 국 민중의 이해와 정면 배치된 채 초국적 자본의 이해만를 대변하는 WTO의 속성을 알면서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 이미 국내법에서 대학교육과 성인교육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현 수준의 양허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단 양허안을 제출하게 되면 교육을 교역의 대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금은 현 수준으로 개방을 하더라도 교육을 자유무역의 협상대상으로 내놓은 이상 계속되는 무역협정에서 우리는 개방 압력을 받을 것이며 개방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3. 지금까지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일방적인 정부의 개방 정책은 초국적 자본의 이윤 창출에만 기여해왔을 뿐, 정작 자국 산업에는 위기만을 가중시켜 왔다. 연이은 굴욕적 농업부문의 시장개방, 발전산업의 민영화 등 이들 경제관료들이 해온 작태는 현재에도 열악한 우리 사회 공공영역의 공공성을 더욱 실추시켜 왔다. 이 책임은 바로 재경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 민중이 파땀으로 일궈온 공든탑을 초국적자본과 국내 일부 산업의 이해를 위해 헐값으로 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교육에 입맛을 다시고 있다.

4. 이에 우리는 일부 친미사대적 경제관료들이 교육에서 손뗄 것을 주장한다. 또한 신임 교육부장관은 경제부처들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있게 교육개방불가의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교육부장관들이 나서서 교육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다. 그들의 소신있는 개방불가입장 발표가 있었기에 유럽은 공공분야까지 포함해서 교육분야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교육부문은 시장논리에서 제외하고 국제적으로도 협력과 교류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부는 기존 교육현실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분을 해결할 교육개혁 청사진을 교육공공성 강화를 기초로 하여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교육의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고, 세계적 대세와 함께 나가는 길이다.

3월 20일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 투쟁본부(상임대표 박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