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1세기판 을사조약, 교육개방에 대해 아시나요?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교육권을 소수 외국기업들에게 팔아 넘기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기지 않지만 슬프게도,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3월31일까지 우리국민의 교육권을 팔아 넘기려는 음모가 교육부, 외통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31일까지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교육개방안을 제출하고 우리의 교육을 외국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던져주겠다 합니다.

교육이 개방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의 말대로 교육경쟁력이 올라갈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교육이 개방되면, 정부 지원금, 보조금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대신 그만큼을 우리, 우리부모들이 다 짊어져야 하지요. 한 학기 등록금 수천만원.. 이게 바로 우리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님들은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거리로 내몰리겠지요.

그렇다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까요?? 그건 더욱더 택도 없는 일입니다. 교육 개방된다고, 하버드대, 예일대, 뭐시기 대 유명교수들이 미쳤다고 교육하겠다고 한국까지 옵니까?? 결국 들어오는 건 외국의 이류, 삼류, 싸구려 교육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교육개방이 대세라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교육개방이 대세라고요??
교육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나라는 미국 등 소수의 영어문화권국가들뿐입니다. 개발도상국과 약소국은 이런 강대국의 요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저개발국가들 중 많은 나라가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개방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을 개방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미국인이 미국적인 내용을 영어로 가르치는 교육을 받고 자라는 우리아이들을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또 다른 복제인간만이 양육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다고요?? 그건 정부가 이런 사실조차 쉬쉬하며 일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채 말입니다.

소수의 외국기업들, 교육을 돈벌이로만 아는 사람들만 배불려주는 교육개방 꼭 막아야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