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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유게시판

여권 재발급 너무 합니다

작성일
2023-08-14 09:59:43
조회수
333
작성자
오**
안녕하세요. 외교부 여권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한글성명 ‘극’의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현재 선생님께서 사용중인 철자인 ‘KUK’에서 ‘GEUK’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법령에 기재된 것처럼,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 성명을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변경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한글성명 ‘극’을 ‘KUK’로 표기한 것은 다수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여권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1항 제1호 사유(발음불일치)로 인한 로마자 성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8호(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변경 없이 사용 중인 경우) 등 아래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기재된 11가지 변경사유 요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변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 아래 첨부드린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여권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시어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극 (KUK) 다수사용으로 변경 불가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극(KUK) 보다 극(GEUK)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KUK 를 사용하는 사람중에 저처럼 올바르게 바꾸고 싶어도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므로 변경 불가라고 하니 계속 못바꾸는건 아닐까요



과연 KUK를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국민의 잘못된 이름을 바로 잡아줘도 모자랄판에 다수가 사용해서 변경불가 라니요

다수가 사용한다는 자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여권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시어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라고 하는데 민원실에 문의하니 외교부 여권과에 미리 물어보라하고 도대체 답답합니다 공짜로 바꾸는것도 아니고 외교부 여권과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난다는 이유가 말이 됩니까? 업무가 늘어나면 일을 안해야 됩니까? 이름을 바꾸는것도 아니고 틀린거를 바로 잡아 달라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이름이 틀리면 미리 신청할때 국민들에게 권고 해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을 위하는거 아닌가요 여권이 한번 발급하면 평생 쓰는것도 아니고 재발급 기간이 되면 다시 받아야하는데 이름철자 잘못된거 수정하는게 그리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이런식 이면 대한민국 어느 누구가 이름 틀린것을 바로 잡을수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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