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혼모는 가능한데 미혼부는 왜 애기들 출생신고가 안되는 건가요? 외국 현지에 동거비자 서류, 애기들 출생시 양쪽 부모 이름이 기재된 서류며 부모라는 모든 서류가 다 있는데 왜 안되는 건가요? 여성은 쉽게 되는데 남성은 절대 안되는 이유가 뭐죠?


가족관계등록법 제42조제2항에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 는거는 알고 있으나 이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왜 여성만되는거죠?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미혼부모는 2만7,245명으로, 이 중 6,673명이 미혼부다. 통계청 수치에 포함되는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마친 부모다. 재판과정을 거치지 못한 미혼부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남성만 안되는지 타당한 이유를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