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주주의 증진 외교

• 논점

  인간의 자유와 평등정신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역내외 경제 발전과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민주주의 증진 및 강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 국가의 중요한 외교정책 이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역사적 배경

  17세기 웨스트팔리아 체제 형성 이후, 전통적으로 개별국가의 정치체제는 각국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 보았으나, 20세기 후반 민주주의 가치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냉전의 종식과 함께 국제적 차원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협력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 논의 동향 및 전망

  우리나라는 불과 한 세대 만에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바, 아시아의 선도적 민주국가로서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처음으로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 정상 본회의 제1세션에 연설을 통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2023년 3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이 우리나라,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정상 본회의 제1세션을 주재하고,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법치 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책임과 역활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였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정상 본회의 공동주재국인 덴마크, 케냐 정상과 함께 개회사를 하고, 제2세션을 주재하며 선도 발언을 통해 가짜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력체인「민주주의 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의 운영이사회의 이사국이자 주요 공여국으로서 민주주의 공동체 활동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1-02년간 의장국으로서 2002년 제2차 민주주의 공동체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주최하였고, 민주주의 공동체 산하 실무그룹 중 하나인 지역협력 실무그룹의 공동의장국으로서 2011년 4월 서울에서 “민주주의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24년 임기 집행위원국으로서 의장국 및 운영이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 인도네시아 주도로 「발리 민주주의 포럼(Bali Democracy Forum)」이 창설된 이래 우리 정부는 동 포럼에 지속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제3차 및 2015년 제5차 포럼에는 우리 정상이 참석하는 등 아․태지역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하여 우리의 민주화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민주주의기금(UN Democracy Fund) 기여를 통해 신생민주주의 정착 지원 등 세계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발전이 국제사회의 평화 및 번영 증진과 상호추동적인 관계에 있다는 인식하에, 국내적으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추구함과 동시에,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민주주의 증진과 공고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 주요 발언문/연설문

  • 제4차 발리민주주의포럼 연설문(외교통상부 제2차관)
  • 제5차 발리민주주의포럼 연설문(대통령)
  • 제6차 발리민주주의포럼 연설문(외교부 제2차관)
  • 제7차 발리민주주의포럼 연설문(외교부 장관)
  • 민주주의 지역협력 강화 국제회의 개회사(외교통상부 제2차관)
  • 제8차 발리민주주의포럼 연설문(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 민주주의 정상회의[정상본회의] 발언문(대통령)